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 지휘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불의 규모에 따라 진화지휘권자가 다르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 산불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도.

이 과정에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창녕군과 사고 당시 현장지휘권자였던 경남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한겨레에 “지자체 등이 산불 진화 작업에 관한.

대응 3단계라고 하면 대응 단계 3가지 단계 중 가장 강력한 단계가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일단 발령권자는 산림청장이 되고지휘권자가 지자체장에서 광역지자체장으로 한 등급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일단 산불 진화 인력 장비는 모든 가용한, 말 그대로 100.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31일)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짧은 입장만을 냈습니다.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자신이 군 최고지휘권자이면서도, 선관위에 어느 부대가 들어간 건지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계엄해제.

내란 사건으로 열리는 탄핵심판은 전례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역들의 행보는 이런 역사 현장에서 엇갈렸다.

군지휘권자대부분은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부터 계엄포고령, 병력 이동 등을 증언할 때 윤석열.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김 차장은 대통령 옆에 엄청 꽁꽁 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호관은 경호처의지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경호처장에게 있지만,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은 없다는 점에서 경호처지휘권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경호처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지휘권도 가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 원하고 있다"며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경호관은 "경호처지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다, 빨리 중재해 유혈.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김 차장은 대통령 옆에 엄청 꽁꽁 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호관은 경호처의지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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