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중 유심 인증키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아 해커들의 타깃이 될 환경을 만들어냈다"며 "이 부분은 (약관의)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부사장)은 "암호화 부분에.

감정의뢰회보, C 씨의 사망진단서,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해 A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했다.

C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B 씨는 "사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하며 항소.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배상이 가능한가.

의사의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주의의무위반이 존재.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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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펀드 운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

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은행에 얼마까지 배상할 수 있느냐였다.

받다가 다음 달 9일 오후 병원 감염성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공 판사는 "A씨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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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신적 방조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 경위,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10시 5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대형병원에서 양팔 골감염에 의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숨졌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주의의무위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