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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

등록일2025.04.04

헌재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국회의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는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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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만나 안타깝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자들은 국회의 윤 전 대통령탄핵소추당시 찬성파와 반대파로 입장이 나뉜다.


대표적인탄핵소추반대 주자로는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있다.


김 장관과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부터 탄핵에 반대하며 기각을 촉구했다.


이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헌재 대심판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여야 의원 등 총 118석이 가득 찼다.


다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허탈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 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심판 선고가 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헌법 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윤 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됨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