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의 투자가 막히면 수요자들이 마포나 성동, 강동, 동작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집값이 지속해서 불안해지면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포함된 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도 마포, 성동, 강동구 일대로 더 넓힐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비규제 지역에서 70%까지 허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수도권투기 과열 지구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조치들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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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실거래가 등기부 부재, 종부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내내.

한편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구·성동구 등으로 토허제를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50억원 규모 초기사업비 융자 등 주택 공급 확대 지원책도 병행한다는.

장지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이번 토허제는 제대로된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 같다"며 "투기 과열 지구를 묶어야지 최근 집값 변동이 크게 없는 지역까지 규제로 묶어서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신중하지 못한.

정부와 서울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전방위적 규제 확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만약, 과열 조짐을 보이면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달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오며, 기존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에 더해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포함시켜 총 110.

65제곱킬로미터(㎢)를 추가 지정했다.

기존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됨 -위반하면 계약 무효와 벌금형 혹은 징역형,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됨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24일 토허제 지정 후 서울 등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조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5일.

이번 구역 지정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기존에 적용되던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가 5년 동안 묶여있던 강남3구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삼·대·청) 일대 토허구역을 지난달 13일 해제한 이래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크게 넓혀.